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9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비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진료비, 간병비를 비교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요양병원의 경제성에 의미를 부여했다.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소 2조~최대 1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환자가 요양병원 대체제로서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 4,578명)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9조 5639억 원에서 최대 10조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병원 경로 입원 환자 25만4881명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시 진료비는 7조612억778백만원, 간병비는  최대 1조4865억30백만원 비용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의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면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 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2조 5364억원, 최대 2조 6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 5534원, 병원이 18만 3554원, 종합병원이 51만 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2만 5000원, 병원급 이상이 7만 3334원이다.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7조 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이 9.8조원으로 추정됐다.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으로 23만 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 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 4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아울러 임은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투석환자 관리,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은실 교수가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97±0.69점이었다.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간병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임은실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계 숙원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반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범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왔다.'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 중심으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해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병원협회는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주장했다.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측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병원 현장에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남충희 피제이케이(PJK) 대표이사 공동구매(Group Purchase)는 구매자들이 주축이 돼 단체로 물품을 대량 구입함으로써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 인건비 상승·의료소모품 단가 인상 등 비용증가로 퍽퍽한 현실을 마주한 요양병원들이 공동구매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메디공구(http://medi09.com)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자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설립한 피제이케이(PJK)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전문 공동구매 쇼핑몰.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공동구매에 나선 메디공구는 현재 100곳이 회원사로 가입했고, 그간 약 40개 병원에서 공동구매로 기저귀 거즈 반창고 위생매트 등 의료소모품을 구입했다. 혹자는 “단가 자체가 낮은 의료소모품을 공동구매한들 얼마나 비용절감이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사용량이 많은 기저귀는 공급업체 간 단가싸움이 매당 10~20원에 불과하다. 과연 그럴까. 남충희 피제이케이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물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그는 “기저귀는 매당 10원 단위 단가싸움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의 한 달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본다면 비용차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요양병원들이 기저귀를 구매하면 가격 할인이 어려운 반면 메디공구로 공동구매를 할 경우 대략 10~20%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회원사 중 300병상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기존 거래처 대비 공동구매 후 월 약 97만원·연 1100만원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가 몸담고 있는 영남요양병원 역시 기저귀를 공동구매해 월 100만원~11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메디공구를 통해 기저귀와 의료소모품을 공동구매한 300병상 요양병원의 연간 차액 비교 연간 1100만원 비용절감은 어떻게 가능할까. 공동구매 특성상 구매력(Buying Power)을 가진 메디공구가 공급사와의 직접거래를 통해 기저귀 단가를 낮춰 기존 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공급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실제 메디공구가 1년간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A사 겉 기저귀(테이프형·대형)는 매당 가격이 315원으로 ▲D사 405원 ▲K사 340원 ▲S사 330원보다 저렴하다. 속 기저귀(일자일반형) 역시 105원으로 ▲D사 165원 ▲K사 ▲130원 ▲S사 130원보다 가격 우위에 있다. 남충희 대표는 “기저귀만 보더라도 영세한 공급업체가 많을뿐더러 브랜드·지역·대리점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그간 요양병원들은 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는 업자 또는 소개를 받아 의료소모품을 구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공구는 기존 단가와 비교해 10~20% 저렴한 것은 물론 무료배송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높은 요양병원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함께 팩스·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 주문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동구매 요양병원들이 많아질수록 공급단가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만큼 회원사에 돌아가는 혜택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회원사가 향후 200~300곳으로 확대되면 간병인 교육이나 부식공급 등 요양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은 제9대 손덕현 집행부 주요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행부 비전은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전문가로 인정받는 요양병원인상 구현'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신임 회장(오른쪽)은 제9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임원 구성의 특징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 회무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치했고, 명예회장 제도에서 고문, 상임고문 제도로 변경하여 회무참여 및 직책을 확대했다. 위원회 중심의 협회 업무 운용을 위해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상임이사를 위원회에 배치하고, 이사도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회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이사배분을 통해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고 적은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제도적인 제외 등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에 참여하게 했다. 특히 의료인이 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의료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출신 김양빈 상근부회장이 취임했고, 기평석 가은병원장과 남충희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부회장에 유임됐으며 조길우 한걸음요양병원장이 부회장을 새로 맡게 됐다. 기존의 9개의 위원회와 더불어 3개의 특별위원회가 신설됐고, 특별위원장으로는 재활위원장에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 암재활위원장에는 기평석 가은병원장,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에는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이 선임됐다. 손덕현 회장은 "9대 집행부는 회원중심의 협회운영과 지역조직의 활성화, 교육센터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료 전문성 확보, 자정활동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요양병원을 구현하겠다"면서 "전문화 및 세분화된 만큼 많은 임원들이 회무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에 가졌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농촌마을인 피언사와 따게오를 방문해 현지주민 600여명을 진료했다. 의료봉사에는 △미소들병원(병원장 윤영복) △온누리병원(이사장 이필순) △이손요양병원(병원장 손덕현) △영남요양병원(이사장 남충희) △송원요양병원(이사장 김종순) △한결요양병원(병원장 김봉준) 등 6개 요양병원에서 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인력 11명, 행정인력 9명 등이 참여했다. 또 협회 교육센터인 이노솔루션(대표 문현근)과 의료&복지뉴스가 함께 했다. 피언사, 따게오 현지인들은 간염,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빈혈, 기생충, 장염, 성인병, 퇴행성 근골격계, 신경통, 근육통, 관절손상, 노안과 백내장, 잇몸질환 등에 다수 노출돼 있었고, 소아의 경우 영양 및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의료봉사단은 의약품과 수액 등을 처방하고, 대상 웰라이프의 환자식 '뉴케어'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치약과 칫솔을 선물했다. 이필순 회장은 “36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봉사에 임해준 요양병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꾸준히 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이노솔루션, 신풍제약, 포스메드, 한미약품, 신일제약, 중외제약, 여명팜 등이 후원했다.